사문서위조형량 사무소⁠·⁠오시는 길

사문서위조형량이 정해지기까지 기록이 머무는 곳 — 수사하는 경찰관서, 약식명령 청구와 공소제기를 고르는 지방공소청 검사, 형을 선고하는 지방법원·지원과 사무소 위치를 안내합니다.

수사를 맡는 경찰관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그 문서를 행사한 혐의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소관으로 법률이 열거한 범죄에는 공문서 쪽 조문(형법 제225조 등)이 올라 있을 뿐 사문서 조문은 빠져 있습니다. 다만 위조한 서류로 돈을 받아 내 목록 안의 사기와 직접 이어진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첫 연락을 보낸 기관의 이름을 출석요구서에서 확인합니다. 명의자의 고소로 시작되었다면 경찰이 송치 여부를 정하는 데 법이 준 시간은 고소 수리일부터 석 달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끝내겠다는 통지가 오면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석 달 안에 그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걸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건너갑니다.

처리 방식을 고르는 지방공소청 검사

송치 기록을 받아 든 공소청 검사는 재판으로 가져갈지, 가져간다면 벌금만 구하는 약식명령 청구로 할지 법정 심리를 여는 공소제기로 할지를 고릅니다. 형의 종류가 처음 갈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고소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 여부를 정하는 기한도 송치된 날을 기준으로 석 달입니다.

형을 선고하는 지방법원⁠·⁠지원

공판 없이 내려지는 약식명령도 지방법원의 이름으로 나오며, 이에 불복하는 서면 역시 그 명령을 낸 법원으로 보냅니다. 정식 재판에서 지방법원의 심판권은 원칙상 단독판사에게 있고, 합의부 몫으로 정해진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사건에 사문서위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의부가 스스로 맡겠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빼면 1심 판단은 판사 한 사람이 내립니다.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곳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굳어지면 그 집행은 다시 공소청 검사가 지휘합니다. 벌금이든 징역이든 형이 끝나는 날짜는 뒤에 형의 실효를 셈할 때 기준이 되므로, 집행과 관련해 받은 서면은 날짜가 보이게 보관합니다.

어느 법원⁠·⁠공소청이 맡는지 정하는 짝

공소청법은 지방공소청과 지청을 지방법원과 지원에 하나씩 맞춰 두고, 맡는 구역도 법원의 것을 그대로 쓰게 했습니다. 사건이 난 곳의 법원을 알면 기록이 갈 공소청도 따라서 정해지는 까닭입니다. 영등포구에 둔 주사무소를 놓고 보면 법원 쪽은 서울남부지방법원, 공소청 쪽은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입니다.

형량 상담을 위해 찾아갈 지점은 아래 목록에 있고, 공식 누리집이 공개한 정보를 기준으로 실었습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