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형량

수사는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이 맡고, 송치 뒤 기소 여부와 약식 청구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벌금, 몰수, 추징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벌금의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같은 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해져 있어, 납부 고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방법을 묻게 됩니다.

지방법원과 지원의 합의부는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을 맡습니다. 사문서 위조⁠·⁠변조와 행사는 징역 5년 이하로 아래쪽 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 기준에 들지 않으므로, 합의부가 따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단독판사가 1심을 맡습니다. 단독판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심판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도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위조 문서가 실제로 쓰인 장면에 따라 함께 거론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죄가 붙느냐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가 바뀌고, 경합 계산의 기준도 함께 바뀝니다.

위조 문서로 돈을 받은 사건에서 여러 죄를 함께 판결하면, 가장 무거운 죄는 문서 쪽이 아니라 사기가 됩니다. 징역을 고른다면 사기죄 장기 20년에 그 절반까지 더할 수 있되, 각 죄의 장기를 모두 더한 기간을 넘지 못합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징역 20년, 벌금 5천만 원으로 올랐으므로, 그 이전 자료에 적힌 숫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범위의 끝이 넓어진다는 뜻일 뿐, 실제 선고형은 양형 사정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과 합의했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따로 받아 둡니다. 돈을 돌려줬다면 계좌이체 확인증이나 영수증처럼 날짜와 금액이 찍힌 자료를 남기고, 위조 문서로 생긴 등기나 계약을 되돌렸다면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나 해지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무엇을 언제 되돌렸는지가 서류마다 날짜로 이어지도록 순서대로 묶습니다.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부양 가족의 진단서처럼 생활 환경을 보여 주는 서류는 발급 기관의 이름 그대로 뗍니다. 반성문은 사건 경위를 되풀이하기보다 문서를 만든 이유와 그 뒤 달라진 점을 적는 편이 읽히기 쉽습니다. 예전 판결이 있다면 확정일과 집행을 마친 날이 적힌 판결서 사본을 같이 준비합니다.

약식명령으로 갈지와 구할 벌금액은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보고 정하므로, 피해 회복 서류는 송치 전후에 미리 내야 그 판단에 쓰입니다. 공판이 열렸다면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낸 자료가 1심 선고형을 정하는 데 쓰이고, 1심 뒤에 새로 마련된 합의서는 항소심에서 따로 냅니다. 같은 서류라도 언제 냈느냐에 따라 반영되는 단계가 달라집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의 신원이 법령 때문에 피고인 쪽에 알려지지 않는 사건이라면, 재판이 열리고 있는 법원이 있는 곳의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길이 공탁법에 있습니다. 받을 사람 칸은 이름 대신 재판부와 사건번호⁠·⁠사건명, 그리고 공소장이나 진술서에서 그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채웁니다. 맡긴 사실은 공탁관의 인터넷 공고로 알릴 수 있고, 돈을 찾으러 온 사람은 법원이나 공소청이 내준 증명서로 자신이 그 사람임을 보입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의 한 방식으로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와 같은 무게로 평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37조가 자격정지를 덧붙일 수 있게 한 범위는 제225조부터 제227조의2까지, 곧 공무소나 공무원 명의 문서에 관한 조문과 그 행사죄로 징역을 고른 경우입니다. 덧붙일 수 있는 자격정지는 10년 이하입니다. 사문서 위조⁠·⁠변조와 그 행사는 이 조문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문서위조형량을 말할 때는 징역이나 벌금의 크기가 중심이 되고, 자격정지는 공문서 사건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