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변조 행위의 검토
문서의 성격과 작성 명의, 작성·변경할 권한, 행사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에 틀린 내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문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한은 평균 선고형이나 통상적인 벌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STATUTORY PENALTY / 79
사문서위조형량,
법정형과 선고형을
구분합니다.
법에 적힌 상한이 곧 사건의 결과는 아닙니다.
적용 조문과 행위, 사건 경위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CONTEXT.
SENTENCE.
READ THE PENALTY WITH ITS ELEMENTS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31조의 법정형입니다. 이 조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숫자만으로 자신의 적용 죄명이나 선고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문서 행사 행위의 검토
제234조는 제231조부터 제233조의 죄로 만들어진 문서 등을 행사한 사람에게 각 죄에서 정한 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작성·변경 경위와 제출·사용 경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관련 죄의 형을 단순히 더해 예상 형량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문서, 전자기록, 자격을 모용한 작성 등은 적용 조문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를 모든 문서 관련 사건에 일률적으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INDIVIDUAL FACTS MATTER
형량 검색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으로.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아래 항목은 법률상 검토 틀이며, 체크 개수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결과를 산출하는 점수표가 아닙니다.
| 조문상 조건 | 검토를 위한 정리 |
|---|---|
| 연령·성행·지능·환경 | 개인 사정 중 실제로 확인 가능한 내용을 구분하고 관련성은 개별 검토 |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문서 명의자·제출 상대방 등 관계와 당사자별 역할 정리 |
| 동기·수단·결과 | 작성·변경·사용 경위와 실제 발생한 결과를 자료와 대조 |
| 범행 후의 정황 | 이후의 대응과 피해 관련 조치 등 실제 있었던 사실을 구분 |
벌금형 가능 여부, 집행유예 여부, 구체적 선고형은 별도 요건과 사건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합의 등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과를 보장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판결의 형량을 평균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
DOCUMENT THE CONTEXT
형량 검토에 앞서
사실과 자료를 맞춥니다.
01
누가 무엇을 했는지
문서 작성 명의, 권한에 관한 기존 연락, 작성·변경·제출에 관여한 사람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직접 확인한 내용과 전해 들은 내용을 섞지 마세요.
실제 문서와 개인정보는 이 페이지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기존 자료는 임의로 수정·폐기하지 마세요.
02
어디에 쓰였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제출처·사용 시점·목적과 결과를 기록합니다. 문서 명의자와 제출 상대방이 누구인지 구분하고 피해 주장 내용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따로 정리하세요.
실제 문서와 개인정보는 이 페이지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기존 자료는 임의로 수정·폐기하지 마세요.
03
실제로 있었던 조치를 기록
통지받은 내용, 이미 제출한 설명, 이후의 연락이나 피해 관련 조치가 있다면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상대방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실제 문서와 개인정보는 이 페이지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기존 자료는 임의로 수정·폐기하지 마세요.
A CLEAR FIRST CONSULTATION
형량 검토에 앞서
준비할 세 묶음.
개인정보나 사건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화면입니다.
체크 결과는 법적 선택이나 신고가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사문서위조형량,
숫자 밖의 질문.
5년 이하라면 반드시 징역형인가요?
제231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의 선택지와 실제 선고 결과는 구분해야 하며, 이 조문만으로 벌금형이나 특정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위조와 행사가 있으면 형량을 두 배로 계산하나요?
작성·변경과 행사에 관한 적용 조문 및 죄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234조의 각 죄에 정한 형이라는 문구를 단순 합산 공식으로 읽지 않습니다.
초범이거나 합의하면 결과가 정해지나요?
한 가지 사정으로 형량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련 법적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판결의 형량과 비교해도 되나요?
적용 죄명, 행위와 피해, 사건의 진행 단계 등 전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검증되지 않은 판결이나 평균 형량을 제시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OFFICIAL LEGAL BASIS
법정형과 양형 검토의 근거.
시행 2026.09.13. 법률 제21450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형법 제231조
행사 목적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문서·도화 위조·변조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 2026.09.13. 법률 제21450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형법 제234조
제231조부터 제233조의 죄로 만들어진 문서 등 행사에 대해 각 죄에 정한 형을 적용.
시행 2026.09.13. 법률 제21450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형법 제51조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인적 사정,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BEYOND THE MAXIM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