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형량, 공소장⁠·약식명령⁠·판결문에서 읽어야 할 칸

사문서위조형량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검색 결과보다 내가 받은 서류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형의 범위는 적용법조 칸에, 결과는 주문 칸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문서 사건에서 차례로 받게 되는 세 가지 서류, 곧 공소장⁠·약식명령⁠·판결문을 어떤 순서로 읽으면 좋은지 칸별로 정리합니다.

공소장: 죄명과 적용법조가 출발 범위를 정합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이라면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이 송달됩니다. 공소장에서 형과 관련해 먼저 볼 칸은 세 곳입니다.

• 죄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처럼 적힙니다. 두 죄명이 나란히 있다면 만든 행위와 쓴 행위가 모두 기소되었다는 뜻입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처럼 조문 번호가 나열됩니다. 여기에 제37조⁠·제38조가 함께 적혔다면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고, 제40조가 적혔다면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 공소사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서를, 어떻게 했다고 보는지가 문장으로 적힙니다. 문서가 몇 장인지, 행사가 몇 번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적용법조의 번호를 법정형과 이어 보면 출발 범위가 나옵니다. 제231조⁠·제232조⁠·제232조의2라면 상한이 징역 5년, 벌금 1천만 원이고, 제236조라면 징역⁠·⁠금고 1년, 벌금 300만 원이 끝입니다. 제234조는 번호만 보아서는 범위를 알 수 없으므로, 어느 조문으로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했다고 적혔는지 공소사실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약식명령: 주형 한 줄과 송달일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 정식재판 청구 기간 안내가 적힙니다(형사소송법 제451조). 이 가운데 형과 직접 이어지는 칸은 주형입니다. 보통 벌금 액수와 함께,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기간을 정하는 환산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벌금을 선고할 때는 노역장 유치 기간을 함께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적용법령 칸은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같은 방식으로 읽으면 됩니다. 다만 약식명령에는 판결문처럼 양형의 이유가 길게 적히지 않으므로, 액수가 어떤 사정을 반영한 것인지는 서류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칸은 오히려 서류에 인쇄되어 있지 않은 날짜, 곧 송달받은 날입니다. 이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453조), 봉투와 함께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 단계의 판단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을 정리한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판결문: 주문을 먼저, 이유는 위에서 아래로

판결문은 맨 앞의 주문이 결과이고, 그 뒤의 이유가 결과에 이른 과정입니다. 주문에서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 형의 종류와 크기: 징역 몇 월인지, 벌금 얼마인지
• 유예 여부: 판결 확정일부터 몇 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문장(집행유예)이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문장(선고유예)이 있는지
•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라면 그 환산 기준
• 부수처분: 몰수 등. 문서의 일부가 몰수 대상이 되면 그 부분을 폐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형법 제48조 제3항)

이유 가운데 형과 관련된 곳은 '법령의 적용'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보통 해당 조문과 형의 선택, 가중, 감경, 노역장 유치, 유예 순으로 적용한 규정이 나열됩니다. 형법 제56조가 가중과 감경의 순서를 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 칸을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법정형이 처단형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의 선택에서 각 죄에 징역형을 고르고, 경합범 가중을 한 뒤, 정상참작감경이 적혔다면 범위를 넓혔다가 다시 줄인 순서를 뜻합니다. 내 사건의 사문서위조형량이 어떤 계산을 거쳐 나왔는지는 바로 이 칸에서 확인됩니다.

마지막의 '양형의 이유'에는 법원이 유리하게, 또 불리하게 본 사정이 적힙니다. 형법 제51조의 네 갈래가 실제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이어서, 항소를 검토할 때 가장 꼼꼼히 읽어야 할 칸입니다. 항소 기간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제358조).

세 서류를 겹쳐 읽는 순서

같은 사건의 서류를 여러 장 받았다면 나란히 놓고 비교할 때 사건의 흐름이 보입니다.

1. 죄명과 적용법조가 공소장과 판결문에서 같은지 — 재판 중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공소사실에 적힌 문서 수와 판결문 범죄사실의 문서 수가 같은지
3. 약식명령의 주형과 정식재판 판결의 주형이 어떻게 다른지 —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이라면 형의 종류가 무거워지지 않았는지(제457조의2)
4. 각 서류의 송달일과 확정일 — 다음 기한과 형의 실효 기간을 계산하는 출발점

특히 확정일, 벌금을 다 낸 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은 이후 기록 문제와 이어지므로 한 장에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간 계산은 벌금과 형의 실효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읽을 때 조심할 점

서류에 적힌 숫자를 다른 사람의 판결과 그대로 견주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적용법조와 죄의 수, 양형 사정이 모두 다르면 같은 사문서위조형량이라도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또 원본에 메모를 덧쓰거나 일부를 오려 두기보다, 사본을 만들어 그 위에 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원본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다 읽었다면 각 칸이 뜻하는 내용을 사문서위조형량 안내 첫 화면의 질문과 하나씩 맞춰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