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형량 - 벌금형을 받으면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문서 사건을 겪으면 형의 크기 다음으로 궁금해지는 것이 기록입니다. 벌금으로 끝났더라도 그 기록이 언제까지 남는지, 취업이나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문서위조형량의 결과가 어떤 형이었느냐에 따라 형이 실효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이 글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을 기준으로 차례로 정리합니다.

벌금은 2년, 출발점은 다 낸 날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벌금은 2년입니다. 이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셉니다. 벌금이라면 다 낸 날이 집행을 마친 날이 됩니다.

벌금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도록 되어 있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납부가 늦어지면 실효 기간의 출발도 그만큼 늦어지므로, 언제 다 냈는지를 영수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진 경우도 확정되면 같은 계산을 따릅니다.

벌금을 납부 기한 안에 모두 냈다면 다 낸 날이 출발점이 되고, 사정이 있어 노역장 유치로 대신했다면 유치를 마친 날이 집행을 마친 날로 다뤄집니다. 어느 경우든 날짜를 따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형량의 결과가 벌금이었다면 다음 세 날짜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1.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
2. 벌금을 모두 낸 날(또는 노역장 유치를 마친 날)
3. 그날부터 2년이 지나는 날 확정 전에 다툴지 정하는 방법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징역형이라면 기간이 다릅니다

같은 조항은 징역⁠·⁠금고에 대해 기간을 나눠 두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년을 넘는 징역⁠·⁠금고는 10년이 지나야 실효됩니다. 하나의 판결로 여러 형이 선고되었다면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고,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로 보아 형기를 합산합니다(제7조 제2항).

사문서 사건의 징역 상한이 5년이고 경합범이면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로 선고된 형이 3년을 넘는지가 실효 기간을 5년과 10년으로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구류와 과료는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때 바로 실효됩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다른 길로 정리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뒤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 기간을 마치면 선고된 형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이때 형실효법 제8조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지우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합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60조). 사문서위조형량의 결과가 유예 판결이었다면 제7조의 기간표가 아니라 이 조문들을 기준으로 정리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실효와 조회 제한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형이 실효된다는 것은 그 형의 선고가 법적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한편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가운데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와 선고유예 같은 사항은 범죄경력자료로 분류되고(형실효법 제2조), 이 자료를 조회하고 회보하는 일은 수사⁠·⁠재판, 법령에 정한 결격사유 확인처럼 법이 열거한 목적의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제6조).

그래서 '기록이 남는가'라는 질문은 두 갈래로 나눠 봐야 합니다. 하나는 형이 이미 실효되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걱정되는 그 조회가 법이 허용한 목적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입니다. 공무원 임용이나 인가⁠·⁠허가처럼 다른 법령이 결격사유를 따로 정한 분야라면 그 법령의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 판결이 가능한지부터 알고 싶다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비교한 문서를 먼저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