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형량 칼럼

사문서위조형량 칼럼은 위임 범위를 넘긴 작성에서 약식명령 확정까지 형이 좁혀지는 순서, 공소장·약식명령·판결문에서 읽을 칸, 위조와 행사의 경합과 미수 감경을 두 줄씩 소개합니다.

문서 사건의 형이 어떤 단계를 거쳐 정해지는지, 받은 서류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을 골랐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고 두 줄씩 새로 요약했습니다.

대신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락된 금액이나 조건보다 더 적어 넘겨준 사건 유형을 따라, 고소부터 약식명령 확정까지 조문이 적용되는 차례를 따라갑니다.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왜 위조로 검토되는지, 건넨 행위가 행사죄로 따로 서는 이유를 먼저 짚고 형의 범위가 좁혀지는 단계를 설명합니다.

형의 범위는 적용법조 칸에, 결과는 주문 칸에 적힌다는 점에서 출발해 세 가지 서류를 칸별로 읽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경합범이나 상상적 경합을 뜻하는 조문 번호가 함께 적혔을 때의 의미와, 약식명령의 송달일을 따로 적어야 하는 까닭을 정리합니다.

만드는 행위와 쓰는 행위에 조문이 따로 있다는 구조를 설명하고, 상한이 단순히 두 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먼저 밝힙니다.

두 행위가 따로 평가될 때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경합범 규칙으로 범위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형법 제51조의 네 갈래, 곧 행위자⁠·피해자와의 관계⁠·⁠범행 자체⁠·⁠범행 뒤의 일을 문서 사건의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꿔 풀어 줍니다.

처벌 전력, 명의자와의 관계, 문서의 종류와 쓰인 곳, 피해 회복이 각각 어느 갈래의 자료로 읽히는지 정리합니다.

경찰 송치 뒤 공소청 검사가 서면 절차를 고르면 법원이 공판 없이 벌금을 정하게 되는 흐름과, 벌금형이 있어 이 절차가 가능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명령서에서 먼저 볼 네 칸과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하는 순서를 차례로 안내합니다.

벌금형의 실효 기간 2년이 확정일이 아니라 다 낸 날부터 흐른다는 점을 형실효법 조문으로 설명합니다.

납부 기한과 노역장 유치의 관계, 확정일⁠·납부일⁠·실효일 세 날짜를 한곳에 모아 두는 방법을 함께 다룹니다.

법정 범위와 실제 선고를 같은 숫자로 보지 않도록, 조문 설명과 사건 사실과 다른 판결을 각각 다른 칸에 두는 정리법을 안내합니다.

위조와 행사의 숫자를 더해 예상 형을 계산하지 말고,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판결은 비교에서 빼라는 원칙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