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사건의 형은 한 번에 정해지지 않고, 적용 조문을 고르는 단계에서 시작해 여러 죄를 묶는 계산, 감경, 처리 방식, 유예 여부를 차례로 거치며 좁혀집니다. 그래서 형량을 묻는 질문도 지금 어느 단계의 숫자를 묻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카드는 그 단계를 기준으로 사건 유형을 나눈 것이며, 각 카드 끝에 이어 볼 질문 문서를 달았습니다.

적용 조문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

사문서 위조⁠·⁠변조, 자격모용 작성, 전자기록 위작은 모두 상한을 징역 5년⁠·⁠벌금 1천만원으로 맞춰 두지만, 허위진단서 작성과 부정행사는 범위가 다릅니다. 공소장의 적용 법조가 출발점이므로 어느 조문으로 송치⁠·기소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도장만 따로 만든 행위가 있으면 인장에 관한 조문이 추가로 검토됩니다. 조문별 범위는 법정형 문서에서 비교합니다.

만든 문서를 실제로 낸 경우

위조한 행위와 그 문서를 낸 행위는 조문이 따로 있어 두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 재판에서 함께 다루면 두 죄의 형을 따로 더하지 않고, 무거운 쪽 상한을 절반까지 늘린 테두리 안에서 형 하나를 고릅니다. 같은 문서를 여러 곳에 냈다면 낸 횟수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계산 순서는 위조와 행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만들다가 멈춘 경우

문서를 끝까지 만들지 못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지만, 그때 형을 낮출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고르는 일입니다. 누가 막은 것이 아니라 제 뜻으로 손을 뗐다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하도록 못 박은 중지범 규정이 따로 걸립니다. 멈춘 시점과 이유를 보여 줄 자료가 이 차이를 만듭니다. 범위의 변화는 미수 문서에서 확인합니다.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는 사정이 궁금한 경우

형을 고를 때 법원은 사람의 됨됨이와 처지, 피해자와 어떤 사이였는지, 왜 어떻게 했고 무엇이 남았는지, 일이 드러난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두루 봅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 위조 문서의 회수 같은 사정은 이 가운데 범행 뒤의 정황으로 반영됩니다. 법이 정한 감경 사유가 없어도 사정을 헤아려 형을 내릴 수 있는 길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사정을 자료로 바꾸는 방법은 양형 사정 문서에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법정 심리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한 약식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명령서의 주형, 노역장 유치 기간, 송달일을 먼저 확인한 뒤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고인 쪽이 정식재판을 고른 경우에는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식의 형 종류 상향이 막혀 있습니다. 대응 순서는 약식명령 대응 문서에서 이어 읽습니다.

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선고하려는 형이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하라면 집행을 미루는 유예가, 징역 1년 이하나 벌금이라면 선고 자체를 미루는 유예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금고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요건이 달라지므로, 그 판결이 굳어진 날과 형을 다 치른 날을 나란히 적어 둡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문서에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 기록이 걱정되는 경우

벌금은 완납한 날부터 2년, 징역 3년 이하는 복역을 마친 날부터 5년을 다른 형 없이 보내면 형이 효력을 잃습니다. 그 사이에 자격정지보다 무거운 형이 새로 나오면 계산은 끊깁니다. 실효와 수사자료 조회 제한은 서로 다른 제도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은 기록 문서에서 봅니다.

형량 상담을 앞둔 경우

문서 목록, 각 문서에 대한 행위, 지금 절차 단계와 남은 기한, 전과와 그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하면 상담에서 범위를 빠르게 좁힐 수 있습니다. 정리 순서는 형량 상담 전 문서에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