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형량 질문 모음

사문서위조와 비교하면 징역 쪽 상한은 2년 짧고 벌금 쪽은 세 배이며, 자격정지만 따로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 진단서를 받아 제출한 사람에게도 제234조로 같은 범위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의 상한은 징역⁠·⁠금고 1년이나 벌금 300만원이라 위조의 다섯 해보다 훨씬 좁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손을 댄 흔적이 있었는지가 형량을 계산하는 첫 갈림길이 됩니다.

그 도장을 찍어 문서까지 만들었다면 문서 위조 쪽이 함께 문제 되는데, 이때 도장 부분은 문서 위조에 포함되어 별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복된 위조는 상습 가중 대신 여러 죄를 한데 묶는 경합범 계산으로 처리되어, 무거운 죄의 상한을 절반만큼 늘린 테두리 안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횟수와 기간은 그 테두리 안의 양형 사정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벌금이 없는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는 경우처럼 형의 종류가 서로 다르면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두 형이 나란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오른 죄명 전체를 함께 확인합니다.

내리는 폭은 제55조를 따라 징역은 기간의 절반, 벌금은 상한액의 절반까지입니다. 참작을 구하려면 피해 회복, 반성, 생활 형편을 말이 아니라 서류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미 혐의가 잡혀 부름을 받고 나간 것은 자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알린 날짜와 방법이 드러나는 접수 기록을 받아 두고, 그때 함께 낸 자료의 목록도 남깁니다.

사문서위조라면 징역 상한이 10년까지 늘어나는 셈입니다. 앞 형을 마친 정확한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형을 마친 날, 이번 범행일을 한 줄에 놓고 이 기간에 걸리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그래서 송치 앞뒤로 피해 회복 자료와 사정 설명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났는지는 서면 통지로 확인하고, 그 통지서는 이후 다른 절차에서 쓸 수 있도록 원본을 보관해 둡니다.